의료소송과 의료법 전문 변호사로 법률가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다.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 동업 의료인간의 민사 분쟁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주된 업무이다. 의료형법을 공저하면서 형법보다는 의료법이 실무에 더 중요함을 절실하게 느꼈고 전문 변호사 연차가 두 자리 숫자에 접어들면서 그 동안에 축적한 노하우와 체험한 실무례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강의, 상담과 문서 작성 그리고 재판이라는 반복되는 일정을 핑계로 지금에서야 일관성 있는 논리와 해설로 정리된 의료법 해설서를 완결하였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검찰 결정을 모두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그리고 재판실무를 잘못 해설하거나 의료법 조문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를 간과한 다른 해설서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동시에 임상 현실과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법치행정에 적합한 해석론을 유지하였고 보건복지부 주도하의 경찰행정적인 시각을 지양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합목적적 해석론을 지향하였다.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해설하면서 현행 의료법의 구조와 체계를 유지하였다는 점과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률 용어와 재판 용어를 설명하였고 의료계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입법론을 제시한 점도 기존 의료법 해설서 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자부한다. 다만, 보다 더 충실한 해설을 위하여 해설 범위를 의료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한정하였고 약사법 등의 관련 법령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설명하였다. 의료소송과 관련된 쟁점인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사의 설명의무 등은 의료법의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료형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관계로 포함하지 않았다.
자료 수집과 교정 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준 홍무빈 예비 법학사, 한결같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임원들, 출판을 혼쾌히 받아준 군자출판사 관계자 그리고 의료 전문으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 기회를 제공해주고 반 삼십년간 의료소송 실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 최재천 전 국회의원에게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마움을 전한다. 法律家로서의 소양이 부족함을 알기에 法術家로서의 기본 능력만이라도 충실하고 싶다.
2017년 10월
서초동 사무실에서
- 목차 -
Ⅰ 서 론
1. 의료법의 의의……………………………… 2
2. 의료법의 연혁……………………………… 2
가. 의료법의 제정… ……………………… 2
나. 의료법의 개정… ……………………… 3
3. 각국의 입법례……………………………… 8
가. 일본……………………………………… 8
나. 프랑스…………………………………… 9
다. 미국……………………………………… 9
4. 의료법의 법원……………………………… 10
가. 서설……………………………………… 10
나. 성문법원………………………………… 10
다. 불문법원………………………………… 12
5. 의료법의 효력……………………………… 12
가. 시간적 효력… ………………………… 12
나. 대인적 효력… ………………………… 13
Ⅱ 본 론
제 1 장 총 칙
1. 목적… ……………………………………… 18
2. 의료인의 임무 범위………………………… 18
가. 쟁점……………………………………… 19
나. 의사……………………………………… 20
다. 치과의사………………………………… 22
라. 한의사…………………………………… 23
마. 조산사…………………………………… 24
바. 간호사…………………………………… 24
3. 의료기관………………………………… 27
가. 의의와 구분…………………………… 29
나. 의원급 의료기관……………………… 29
다. 조산원…………………………………… 29
라. 병원급 의료기관……………………… 29
마.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31
제 2 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1.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34
가. 기본적인 의무… ……………………… 35
나. 1인 1개소 한정 개설의무(다른 의료인명의 개설금지의무)…………………… 35
다. 게시의무………………………………… 36
라. 면허증 대여 금지의무………………… 36
마. 명찰 부착의무… ……………………… 36
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의무………………………………… 37
2.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37
가. 취지……………………………………… 37
나. 내용……………………………………… 38
3. 면 허………………………………………… 39
가. 면허 요건… …………………………… 40
나. 결격사유………………………………… 43
4. 의료인 및 의료행위 보호(진료방해금지)…46
가. 의료행위 간섭의 금지………………… 47
나. 진료방해죄(진료방해·교사·방조죄)……………………………… 47
다. 의료인 등 폭행·협박죄……………… 48
라. 의료기자재 압류의 금지……………… 48
마. 기구 등 우선수급권…………………… 48
5. 진료거부 금지 등……………………… 49
가. 서 설… ………………………………… 49
나. 진료거부금지(진료의무)……………… 50
다. 응급의료의무…………………………… 51
라. 연명의료의 중단 문제………………… 54
6. 세탁물 처리………………………………… 55
7. 진단서 등…………………………………… 57
가. 직접 진찰·검안 후 진단서 등 교부의무……………………………… 58
나. 진단서 등 교부 요구 거부 금지……… 61
다. 거짓 진단서 등 작성 금지(허위진단서작성죄)………………………… 62
라. 처방전 작성·교부의무와 의심 처방전문의에 대한 응대의무 및 의약품 정보 확인의무…………………………… 64
마. 정보누설·발표금지(비밀준수의무)… 68
바.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70
사. 기록 열람 등…………………………… 72
아. 기록 송부 등…………………………… 79
제2절 권리와 의무
1. 진료기록부 등……………………………… 82
가. 진료기록부 등 사실 기록·서명·보존의무………………………… 82
나. 전자의무기록………………………… 87
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리베이트 금지)………………………… 91
가. 의의……………………………………… 92
나. 요건……………………………………… 92
다. 예외……………………………………… 93
라. 제재……………………………………… 95
3. 요양방법의 지도 의무……………………… 96
4. 설명 의무…………………………………… 97
5. 신고 의무…………………………………… 99
가.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 99
나. 변사체 신고… ……………………… 100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1.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102
가. 서설…………………………………… 103
나.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104
다. 의료인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 109
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115
2. 환자 유인행위 금지와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117
가. 쟁점………………………………… 117
나. 환자 유인행위 금지………………… 118
다. 외국인 환자 유치…………………… 122
제 3 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1. 의료기관 개설의 주체…………………… 128
가. 개설 적격자 ………………………… 128
나. 의료업 장소의 제한………………… 129
다. 개설 장소의 제한…………………… 130
라. 의료기관 개설의 특례……………… 131
마. 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 132
바. 개설 부적격자(흠결자)의 개설(사무장병원)…………………………… 133
2. 1인 1개소 개설·운영의 문제………… 135
가. 서설(위헌 요소)……………………… 135
나. 복수개설(이중개설)의 금지………… 136
3. 개설 신고와 허가………………………… 138
가. 개설 신고… ………………………… 138
나. 개설 허가… ………………………… 139
4. 이전과 변경의 신고·허가……………… 140
가. 절차…………………………………… 140
나. 위반 시 제재………………………… 140
5. 원격의료………………………………… 141
가. 의의…………………………………… 142
나. 허용범위……………………………… 142
다. 책임…………………………………… 143
6. 준수사항과 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 143
가. 서설…………………………………… 144
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 146
다.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 151
라.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 151
마.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 152
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152
사. 급식관리 기준 ……………………… 154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55
가. 서설…………………………………… 155
나. 신고…………………………………… 156
다. 검사와 측정… ……………………… 157
라. 준수사항……………………………… 157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158
가. 서설…………………………………… 159
나. 등록…………………………………… 160
다. 설치인정기준………………………… 161
라.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162
마. 품질관리검사의 종류… …………… 163
9. 시설 등의 공동이용……………………… 163
가. 의의…………………………………… 163
나. 책임…………………………………… 164
1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164
가. 폐업과 휴업 신고…………………… 165
나.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166
다. 대진의 신고… ……………………… 166
11. 당직의료인……………………………… 167
12.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등의 표시………………………………… 168
가. 의료기관의 명칭… ………………… 169
나. 진료과목 등의 표시………………… 171
1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등… …… 174
가. 고지·게시 의무… ………………… 175
나. 현황조사 등… ……………………… 176
14.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177
가. 의의…………………………………… 178
나. 내용…………………………………… 178
15. 병원감염 예방 등……………………… 180
가. 서설…………………………………… 181
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182
제2절 의료법인
1. 설립허가 등……………………………… 184
2. 부대사업… ……………………………… 184
3. 민법의 준용과 설립 허가의 취소……… 186
제3절 의료기관단체
1.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 187
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187
제 4 장 신의료기술평가
1. 서설… …………………………………… 190
2. 신의료기술의 평가……………………… 191
가. 평가 절차… ………………………… 191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191
제 5 장 의료광고
1. 서설… …………………………………… 195
2. 의료광고의 주체………………………… 198
3. 의료광고 금지사항……………………… 199
가. 원칙허용방식………………………… 199
나. 미평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00
다. 소비자 현혹 광고…………………… 200
라. 비교·비방 광고… ………………… 203
마. 시술행위 노출 광고………………… 204
바. 중요 정보 누락 광고… …………… 205
사. 객관적 근거 결여 광고… ………… 205
아. 기사 형식 등의 광고… …………… 206
자. 심의 상이 내용 광고… …………… 207
차.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국내광고… 208
카. 비급여 항목 할인·면제 광고… … 208
타. 시행령상 금지 광고………………… 208
4. 거짓광고·과장광고 금지…………… 209
가. 내용 … ……………………………… 209
나. 입법론 … …………………………… 210
5. 의료광고매체… ………………………… 211
6. 위헌적인 사전심의제…………………… 212
7. 위반시 책임……………………………… 212
8. 제언(提言)………………………………… 213
제 6 장 감독
1. 의료기관 평가…………………………… 216
가. 서설…………………………………… 219
나. 의료기관 인증… …………………… 219
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 220
라.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220
마.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221
바. 이의신청……………………………… 221
사. 인증서와 인증마크… ……………… 222
아. 인증의 공표 및 활용… …………… 222
자. 자료의 제공요청과 인증의 취소… 223
2. 지도와 명령……………………………… 224
3.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225
가.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226
나. 의료인 수급계획 등………………… 226
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227
4. 행정조사(보고와 업무 검사 등)………… 227
5. 의료기관 회계기준……………………… 229
6.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230
가. 서설…………………………………… 230
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233
다.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240
7. 의료지도원… …………………………… 248
제 7 장 삭제
제 8 장 보칙
1. 전문의… ………………………………… 252
2. 전문간호사… …………………………… 254
3. 한지의료인… …………………………… 255
4. 간호조무사… …………………………… 256
가. 간호조무사의 자격… ……………… 257
나. 간호조무사의 업무… ……………… 258
다. 의료인 관련 규정의 준용… ……… 258
라. 판례…………………………………… 259
5. 의료유사업자… ………………………… 261
6. 안마사… ………………………………… 262
7. 기 타……………………………………… 266
가. 경비 보조 등………………………… 266
나. 청문…………………………………… 267
다. 수수료………………………………… 267
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68
제 9 장 벌칙
1. 형 벌…………………… 270
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제87조 제①항)………… 271
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제88조)…………… 271
다.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제88조의 2)……………… 272
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제89조)…………… 272
마. 500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제90조)………………………………………… 272
바. 양벌규정………………… 273
2. 과태료…………………… 274
가. 서설…………………… 274
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92조 제①항)……………………………… 275
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92조 제②항)……………………………… 275
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92조 제③항)……………………………… 275
마. 부과·징수 절차… ………………… 276
Ⅲ 결론 ……………………………………… 279
색인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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